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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국민에 돈 뿌리면 물가압력…물가 구조 바꾸는 게 중요"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5.03 14:14
수정2024.05.03 16:21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3일)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총력전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전체적인 물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범부처 차원의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게 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성 실장은 "수급, 경쟁, 저장, 유통과 관련된 구조를 개선해 물가 압력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특정 품목들이 급등하는 변동성도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별 가격이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물가 주범으로 꼽히는 농산물에 대해선 납품 단가나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에 대한 세금 지원을 계속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전망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목표치를 이 수준으로 상향할지에 대해 "현재 돼 있는 2.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망을 포함해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OECD가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권고한 데 대해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물가 압력 부분이 있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조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금 개혁을 두고는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계수 조정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또 "기업 지배구조 부분에 있어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제도적 변화를 통해 전반적인 기업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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