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입자만 4천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많은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거죠?

[기자]



감사원은 지난달 18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실손보험 등 이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 인력들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상주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요구해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실손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용실태 전반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에 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도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 기한은 이번 달 17일까지인데,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금감원의 보험 제도를 보겠다는 거롤 보이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뭘까요?

[기자]

일단 실손보험 관련해서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가 집중 타깃입니다.

최근까지 백내장 등 특정 비급여 진료가 과도하게 늘면서 손해율과 실손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2년 기준 전체 보험사가 내준 실손보험금의 61%가 비급여진료였습니다.

그간 감사원의 감사 이력을 보면 실손보험 감사는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2020년 11월 감사원이 국토부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에, 고가 수입차량 차주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 혜택을 받는 문제를 조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