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달부터 준비된 기업부터 시행을 하는데, 구체적인 세제지원은 빠져 있어 시장에선 여전히 '한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기자] 

가이드라인은 기업개요와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목차로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계획을 연 1회 스스로 수립해서 투자자에게 공유한 뒤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 자체 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순환고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내세웠고 얼마나 이행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단순히 목표에 미달했다고 불성실공시와 불공정거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은보 / 한국거래소 이사장 : 밸류업 프로그램은 건전한 시장압박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구상대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기업의 진정성 있는 공시를 이끌 강력한 유인책이 중요한데,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심인 '세제지원'의 경우 재차 확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은 단기가 아닌 '중장기 정책'임을 거듭 강조하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기업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창민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자율 공시는 거의 안 하겠다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이미 선례로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지키지도 않고,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선례를 봤을 때 진짜 내용 없는 맹탕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