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자율성만 강조 인센티브 빠져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5.02 14:53
수정2024.05.02 16:16
[앵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연초부터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기업 밸류업 지원 2차 공동세미나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과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다른 기업들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6단계로 이뤄졌는데요.
먼저 기업개요에 업종과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현황진단에 기업의 사업현황과 관련해 시장 환경과 경쟁우위 요소, 리스크 요인 등을 포함한 입체적 진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중 재무지표의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자사주 소각 계획 등을 담고, 비재무지표에는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 관련 요소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합니다.
목표설정 단계에서는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는 한편, 계획수립 단계 때 투자·사업 개편, 주주환원 계획 등을 가이드라인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밸류업 관련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할 점을 연 1회 이행평가 단계에서 기재하고 주주들과 소통 계획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적시해야 합니다.
당국은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고,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를 시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관심이 높았던 인센티브 방안은 안 나왔나요?
[기자]
이번에도 시장이 기대하던 세제 혜택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습니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등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밸류업 관련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자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구체적인 참여 유인책은 빠지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연초부터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기업 밸류업 지원 2차 공동세미나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과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다른 기업들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6단계로 이뤄졌는데요.
먼저 기업개요에 업종과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현황진단에 기업의 사업현황과 관련해 시장 환경과 경쟁우위 요소, 리스크 요인 등을 포함한 입체적 진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중 재무지표의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자사주 소각 계획 등을 담고, 비재무지표에는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 관련 요소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합니다.
목표설정 단계에서는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는 한편, 계획수립 단계 때 투자·사업 개편, 주주환원 계획 등을 가이드라인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밸류업 관련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할 점을 연 1회 이행평가 단계에서 기재하고 주주들과 소통 계획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적시해야 합니다.
당국은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고,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를 시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관심이 높았던 인센티브 방안은 안 나왔나요?
[기자]
이번에도 시장이 기대하던 세제 혜택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습니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등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밸류업 관련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자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구체적인 참여 유인책은 빠지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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