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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반도체 지원' 産銀 1.5조 증자 추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 관련 부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 지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산은에 1조5000억 원 규모 현물출자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물출자가 이뤄지면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산업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과 보증을 확대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1조 5000억 원을 확대하면 13조~14조 원의 추가 금융 지원 여력이 생길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련 업계에선 이달 9일 전후로 열릴 예정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산은의 자본 확충 방안을 비롯해 첨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를 조사해달라" 日, 한국 정부에 요구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라인야후가 최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인을 이용하는 일본인의 정보를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활용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해 2차례의 행정 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지분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 네이버가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 라인야후 해킹 사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를 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네이버는 현재 내부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깡통 논란' 새마을금고 5000억 원 '배당 잔치'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깡통 금고’ 논란에 시달리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5000억 원 가까운 ‘배당 잔치’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 원)의 다섯 배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평균 출자배당률은 4.4%를 기록했습니다.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거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부실 우려 금고까지 무더기로 배당을 시행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순손실이 났더라도 그동안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배당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넘기자마자 고통 분담에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놓고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국민연금 이젠 전액 아닌 일부만 먼저 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앞으로 노후자금이 부족한 은퇴자는 63세부터 받기로 돼 있는 국민연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면 급여액 전액을 줄여서 받아야 하지만 이 방안대로면 연금 중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감액 비율(1년당 6%)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앞으로는 60세부터 100만 원 중 50만 원만 먼저 받고 싶다고 할 때, 50만 원에 감액비율인 6%에 3년을 곱한 18%, 9만 원을 제외한 41만 원을 62세까지 받은 뒤 63세부터는 나머지 연금(50만 원)을 합친 91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1주택 고령층이 집이나 토지 등을 판 돈을 연금계좌에 넣어 매달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경우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세율 3.3~5.5%)가 적용됩니다.

◇ 갈 곳 없는 돈…파킹형 ETF에 30兆 '주차'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하루만 돈을 넣어도 이자를 받는 파킹형(단기자금)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총액이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 대기자금 등의 수요처로 파킹형 ETF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파킹형 ETF는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데다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결합돼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 환산 수익률이 가장 높은 파킹형 ETF는 ‘KBSTAR머니마켓액티브’(4.38%)와 ‘히어로즈 머니마켓액티브’(4.38%)였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 추종형에서는 ‘KBSTAR CD금리액티브(합성)’가 3.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파킹형 ETF 역시 상품 유형과 운용사별 운용 역량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나는 만큼 상품 구조와 거래비용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 3기 신도시 공공분양 공사비 30% 올라…"분양가 오르면 본청약 포기 늘어날 것"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주요 공공주택 사업지의 공사비가 급등하며 사전청약자 사이에서 본청약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1월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계양 테크노밸리 A2블록 공공주택 사업비가 3364억 원으로 사업 승인 때보다 25.7% 올랐습니다.

의왕 청계2 A1블록’ 사업비가 41.2% 수원 당수 A5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업비는 31.8% 등 줄줄이 올랐습니다.

공공주택지에서 공사비 급증으로 사업비가 2~3년 새 30%가량 늘어난 영향입니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가 전용면적에 따라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일부에선 사전청약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