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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의대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정부에 요구함에 따라 교육부와 복지부가 관련 자료 제출 준비에 나섰습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여러 차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연이어 각하한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정부에 증원 근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재판부에 (2천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제출 기한인) 10일까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는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잠시간 보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에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달 중순까지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이달 말까지인 대교협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복지부도 법원에 제출할 2000명 증원 결정 관련 자료 준비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