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관련 트윗 제한 풀어달라" 머스크 소송 최종 기각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4.30 04:24
수정2024.04.30 04:24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앞으로도 테슬라 경영 관련 내용을 엑스(X, 옛 트위터)에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9일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머스크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를 끝내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머스크가 지난 2018년 8월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일으키면서 SEC는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한 뒤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 내용을 미리 점검하는 조건 등으로 머스크 측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나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관련한 내용을 올릴 때 먼저 사내 변호사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지난 2021년 11월에도 당시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며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였고,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는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에 SEC는 머스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머스크는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의 주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머스크가 지난 2018년 스스로 자신의 트윗에 대한 검열을 허락했으므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머스크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머스크 측 주장을 다시 기각하면서 별다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해 엑스로 이름을 바꾸고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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