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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으로 삼은 분야가 '보건복지', 그중에서도 '복지'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 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보건복지에 배분되는 재원 비중이 경제 재원 비중을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지출 1위 분야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처음 수립된 후 1950년대 중반까지 지출 비중에서 경제 기능이 다른 기능에 비해 매우 높았고,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의 시대를 거쳐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습니다.


   
20∼30%대를 유지하던 경제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다소 낮아지면서 10%대로 떨어져, 197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보건복지 분야에 최다 비중 자리를 내줬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 초반까지 경제 분야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지만, 노무현 정부 후반부터 30%대에 육박하며 경제 비중을 확고히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건복지 중 복지 분야 단독으로도 경제 재원 비중과 비등한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0% 이상까지 늘어나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보건 분야 또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경제·교육과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보고서는 "한 나라에서 국가 형성 및 산업화 단계에서는 체제 유지, 경제성장, 복지와 교육 등 사회통합의 순위로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국가 형성 일단락 후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뤄지면 사회통합을 위해 복지와 교육 등의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며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국가가 성장보다 분배를 더 강조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방 기능은 정부 수립 및 '6·25 한국전쟁' 시기에 지출 규모가 매우 컸으나, 남북 긴장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비중이 작아져 김대중 정부 때부터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교육 기능의 지출은 1970년까지 가파르게 늘었지만, 2000년대 15% 전후로 줄어든 이후부터는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