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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16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베이징 EPA·신화=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중국 자본의 독일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던 계획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독일의 외국인 투자 심사 법안이 침체한 독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WSJ에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중국을 겨냥한 이 법안에 대한 보고서에서 정부에 외국인 투자의 안보 위험을 심사하는 권한을 주고 이 권한을 새로운 유형의 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WSJ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신규 투자 유형에는 양자 기술, 정밀 반도체,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가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린필드 투자는 외국 기업이 투자 대상국의 기업을 인수하지 않고 현지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럽에 대한 중국의 그린필드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으며 중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부는 또 핵심 분야에 대한 독일 연구기관과 외국 파트너의 협력 프로젝트를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소식통은 중국의 투자, 협력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두 규제 방안이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높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WSJ에 "투자 심사는 독일 안보와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