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부자 3천명, 재산 최소 2% 부유세 내라"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26 07:37
수정2024.04.26 08:58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을 비롯한 4개 회원국이 전 세계 억만장자 3천 명을 상대로 재산의 최소 2%에 대한하는 부유세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시간 25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과 독일·스페인·남아프리카공화국 장관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한 조세 제도' 의견서에 서명했습니다. 의견서에서 "(현재) 시스템의 지속적인 허점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세계 억만장자들은 현재 개인 소득세로 자신들 부의 최대 0.5% 정도만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 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처럼 억만장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1년 세계 140개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장관들은 전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지구 온난화 등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연간 2천500억 파운드(약 430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부유세 과세는 브라질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G20 안건으로, 올해 초 G20 재무장관 회의 의제로 상정됐습니다.
G20 국가들은 오는 6월 실무단 회의 등에서 이 의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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