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공급망 실사지침' 통과…韓기업 부담 대비해야
SBS Biz 김종윤
입력2024.04.25 11:23
수정2024.04.25 12:00
[앵커]
EU 의회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공급망 실사지침을 통과시켰습니다.
EU 회원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종윤 기자, 통과된 법안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EU 의회는 현지시간 24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을 통과시켰습니다.
EU 역내외 기업에 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전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자는 겁니다.
규정을 어기면 해당 기업은 최대 전 세계 연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내는 폭탄을 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죠?
[기자]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매출이 4억 5천만 유로, 우리 돈 약 6천600억 원을 넘으면 최종 모기업이 꼭 실사에 나서야 합니다.
공급망내 인권과 환경 저해 요인을 자체 평가해 예방 또는 제거하는 실사안도 수립해야 합니다.
법안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2029년부터 실사 내용을 대외 공시해야 합니다.
다수의 EU 회원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국가법을 적용받으므로 법 시행까지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Biz 김종윤입니다.
EU 의회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공급망 실사지침을 통과시켰습니다.
EU 회원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종윤 기자, 통과된 법안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EU 의회는 현지시간 24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을 통과시켰습니다.
EU 역내외 기업에 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전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자는 겁니다.
규정을 어기면 해당 기업은 최대 전 세계 연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내는 폭탄을 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죠?
[기자]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매출이 4억 5천만 유로, 우리 돈 약 6천600억 원을 넘으면 최종 모기업이 꼭 실사에 나서야 합니다.
공급망내 인권과 환경 저해 요인을 자체 평가해 예방 또는 제거하는 실사안도 수립해야 합니다.
법안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2029년부터 실사 내용을 대외 공시해야 합니다.
다수의 EU 회원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국가법을 적용받으므로 법 시행까지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Biz 김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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