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지 않는 전세사기 '눈물'…선구제 후회수 '불씨'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4.24 17:48
수정2024.04.26 05:41
[앵커]
오는 27일이면 사회초년생을 할퀸 전세사기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발표된 지 1년이 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한데 법 제정 당시 논란이 됐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놓고 다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1만 5천5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피해자들의 피해를 100% 보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피해자 측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장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 2년 한시법이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 거든요. (신청) 추세를 다 곱해보면 3만 6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원액) 평균 내니까 보증금이 1.4억 원이더라고요. (전체 피해 보증금 규모가) 한 5조 원쯤 되지 않겠나….]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5천억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해자 수가 3만 명에 이르더라도 6천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 정부는 단순 합산해서 추계를 한 거죠. 가구 수 곱하기 피해 보증금 전체. 저희(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건 보증금 전액을 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우선 변제금 정도를 최소한 보장해 준다는 (추산을 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오는 27일이면 사회초년생을 할퀸 전세사기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발표된 지 1년이 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한데 법 제정 당시 논란이 됐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놓고 다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1만 5천5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피해자들의 피해를 100% 보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피해자 측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장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 2년 한시법이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 거든요. (신청) 추세를 다 곱해보면 3만 6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원액) 평균 내니까 보증금이 1.4억 원이더라고요. (전체 피해 보증금 규모가) 한 5조 원쯤 되지 않겠나….]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5천억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해자 수가 3만 명에 이르더라도 6천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 정부는 단순 합산해서 추계를 한 거죠. 가구 수 곱하기 피해 보증금 전체. 저희(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건 보증금 전액을 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우선 변제금 정도를 최소한 보장해 준다는 (추산을 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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