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1인가구는 10평 남짓 원룸에만 살라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24 17:02
수정2024.04.24 19:33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재검토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습니다.
세대원 수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36㎡, 46㎡ 같은 유형의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으로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에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3만2천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면적 기준 폐지까지 열어놓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틀을 갖고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인 가구가 세대원 수 2인 기준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1∼2인 가구를 묶어 면적 기준을 정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추가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1천만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2천400만2천8가구의 41.8%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안정성 논란' 해외직구…국내반입 기준·절차 강화
- 2.속지 마세요…'카드번호 불러 드릴게요'
- 3.정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으로 하향 검토
- 4.당근거래했는데 세금 뗀다고?…설마 나도 세금폭탄?
- 5.金 이어 '이것' 가격도 사상 최고…"시장이 폭주"
- 6."둘째에게도 챙겨줘라"…유언 남긴 조석래 회장
- 7."그 돈이면 다른 것 먹지"…손님 끊긴 맥도날드 '5달러' 메뉴 내놨다
- 8.현금부자·만점통장 도전?...20억 로또 원베일리 나온다
- 9.[단독] 지난해 카드로 새차 28조 긁었다…일시불로만 25조
- 10.해외직구 금지 품목 '소비자24'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