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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성공 제1 과제는…"배당 제도개선·자율 보장"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4.23 17:47
수정2024.04.23 18:52

[앵커] 

정부가 세제혜택 등을 언급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불씨 살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업계에서도 지원사격하는 모습인데요. 

김동필 기자, 오늘(23일) 한국증권학회에서 심포지엄을 열었죠?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란 주제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는데요. 

규제개혁이나 공시 강화 등 추가 개선점이 필요하다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더할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밸류업 성패는 이사회 신뢰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강창모 한양대 경영학 교수는 "장기적인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래소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정은보 / 한국거래소 이사장 : 기업의 자유를 바탕으로 긴 호흡으로 점진적으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재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배당제도 개선 등 17건의 개선과제를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는데요. 

우선 배당소득세와 관련해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이중과세로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밸류업 공시 여부와 내용은 기업 자율로 하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불이익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4차 기업밸류업 자문단 회의에선 면책제도 적용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충족 못했을 때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면책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은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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