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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연평균(2005∼202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내 착공 물량은 연평균의 33%로 특히 저조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오늘(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천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천가구로 73.9% 수준이었습니다.

착공은 20만9천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울의 인허가, 착공, 준공은 연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6천가구로 연평균의 37.5%, 착공은 2만1천가구로 32.7%였습니다. 준공은 2만7천가구로 연평균의 42.1%였습니다.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봐도 서울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9천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인 47만가구의 82.7% 수준입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인허가는 목표치 8만가구의 32%에 그쳤습니다.

국토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경우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꼽았습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리스크 분산 기능이 제한적인 데다, 신탁, 리츠 등 PF 외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이 주택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연은 서울의 주택 착공이 특히 부진한 이유에 대해 "서울은 토지비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토지 매입에 드는) 금융 비용이 커지고 공사비도 상승해 수익성이 악화했다"며 "정비사업에서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나오는 가운데 조합의 분담금이 상승한 것도 공급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연은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정해 주택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 단절 최소화를 위해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법제화해 의견 반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