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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아이 낳으면 한 명당 1억 한번에?'…저출생 대응 방향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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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4.23 06:46
수정2024.04.23 07:19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애 낳으면 거액 일시 지원…정부 '부영 모델' 도입 검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저출생 대응은 ‘간접 지원’ 방식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와 다른 부영그룹 방식의 ‘거액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출산율 급락을 막는 데 300조 원 넘게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데,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설문 조사가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을 반드시 현금 직접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출산·양육 정책 개편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 삼성전자 올해 법인세 0원…재정 비상속 與野 '돈 펑펑'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들이 내왔던 세금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이들 기업이 줄줄이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수입의 약 20%인 법인세는 기존 정부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동 위기 고조 등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3고(高)’ 위기가 심화되고 내수까지 위축되면서 부가가치세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킹달러에 美직구 손뗴는 사람들…대신 "中직구"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미국 직구 소비자가 줄고, 그 자리를 중국 직구가 대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등 강(强)달러가 이어지자 미국 직구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소비자들의 미국 직구 금액은 3억 3700만 달러(약 4652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10.4% 줄었습니다.

아마존에서 파는 에어팟을 직구해도 환율-배송비 등을 감안히면 국내와 비슷할 정도로 강달러로 인한 미국 직구 체감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이 주춤한 사이 중국 직구금액은 올해 1분기 7억 500만 달러(약 9733억 원)로 같은 기간 57% 급증했습니다.

구매 건수도 2891만 9000여 건으로 80%가량 늘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 직구가 급증하자 미국 아마존도 ‘49달러 이상 무료배송’이란 맞불을 놓는 등 한국의 직구족을 잡기 위한 미·중 업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 '2조 대어' 에이블리, 中알리 업고 판로 확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국내 2위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에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은 알리바바와 1000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알리바바그룹이 에이블리에 투자를 추진하는 건 동대문을 중추로 한 K패션의 잠재력을 그만큼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에이블리는 유행에 민감한 2030 여성을 주 고객층으로 두고 있는 게 최대 강점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에이블리의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에이블리는 이른바 ‘K셀러’로 불리는 동대문 쇼핑몰의 글로벌 판로 확대 등에 고삐를 죌 계획입니다.

◇ '의약품 유통 공룡' 지오영 MBK가 2조원에 인수한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의약품 유통 공룡' 지오영을 인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이날 블랙스톤과 지오영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습니다.

인수 대상은 블랙스톤이 보유한 지오영 지주사 조선혜지와이홀딩스 지분 71.25%와 이희구 지오영 명예회장의 지분 6.76% 등 총 78.01%입니다.

블랙스톤과의 거래대금은 1조 4962억 원, 이 회장과는 1419억 6000만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 딜은 올해 첫 '조 단위 빅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블랙스톤은 이렇다 할 대형 딜이 없는 국내 M&A 시장 딜 가뭄 속에서 연이어 큰 수익을 올리며 존재감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 '서울 면적 35%' 지구단위구역, 용적률 규제 없앤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서울 상업지에서 고층 오피스 건물을 지을 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최대치의 1.2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개공지와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했을 때 

용적률 최대치인 ‘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일반상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800%인데, 공개공지를 만들면 96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구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35%, 787곳에 달힙니다.

한편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도심항공교통(UAM)이나 탄소중립 등 최근 트렌드에 맞는 항목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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