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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만든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22일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가 주도 자본주의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제조업체를 육성한 모델이 이제는 낡고 수명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에 대해 과거 성공 방식에 얽매여 낡은 경제성장 모델을 답습하는 동안 저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과거 성장 모델의 주축이었던 저렴한 에너지 가격과 값싼 노동력 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해 온 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FT는 또 삼성전자가 300조 원,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각각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우려도 전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첨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해 용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경제학자들은 한국 정부가 과거처럼 제조 대기업 중심 경제 모델을 계속하면서 기존 성장 방식을 개혁하거나 신성장 모델을 찾으려는 데는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중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경쟁사를 따라잡았고, 이젠 한국 기업의 경쟁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고령화에 인구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점도 '한강의 기적'이 끝났다는 의견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한국경제연구원은 2050년께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천398만 4천여 명으로 2022년 대비 34.75% 줄면서 GDP는 28.3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FT는 비관론이 다소 과장됐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많은 서방 국가들이 한국이 키워온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기반을 일찍 포기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본다"며 "미·중 기술 패권 전쟁으로 중국이 발목을 잡히고, 대만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동안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