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틱톡, 美 퇴출 위기에 유럽까지 '경고장'…틱톡 라이트 '잠정금지' 경고
SBS Biz 임선우
입력2024.04.23 04:32
수정2024.04.23 06:30
[틱톡 라이트.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틱톡이 미국서 퇴출 위기에 놓인 가운데 유럽에서도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틱톡이 출시한 '틱톡 라이트'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틱톡 라이트에 새로 도입된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성 위험이 있다고 보고 27개국 전역에서 잠정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U집행위원회가 제동을 건 보상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포인트는 바우처나 기프트 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틱톡은 이 서비스를 최근 프랑스·스페인에서 만 18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제도가 없어 미성년자도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용자의 정신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판단입니다.
또 DSA에 따라 틱톡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기업은 EU에서 서비스 출시 전 자체로 위험을 완화하는 조처 등을 해야 하지만 틱톡 측이 지난 18일까지였던 사전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출 기한을 넘기면 연간 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일일 평균 매출 혹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ies)을 각각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DSA는 엑스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 8월 발효됐습니다.
엑스,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19개 대형 플랫폼이 이 법의 특별 감독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돼 특별 규제를 받습니다. 법 위반 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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