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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단 노후보장"…시민의 선택 국회로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4.22 17:50
수정2024.04.22 20:37

정년연장 문제와 맞물려 국민연금을 개편하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정년 때까지 연장하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연금 납부에 있어서는 고갈돼 가는 재정보다는 나중에 연금을 더 받는 노후보장형이 우세했습니다. 정보윤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개혁,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죠? 
우선, 현재 소득 대비 내는 보험료율은 9%, 받는 소득대체율은 40%인데요. 

논의 중인 1안과 2안 둘 다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고, 정도의 차이입니다. 
 


1안은 보험료율이 13% 2안은 12%로, 1안이 더 많이 내는 쪽입니다. 

대신 1안이 받는 연금도 더 많은데요. 

1안의 소득대체율이 50%, 2안은 지금과 같은 40% 수준입니다. 

즉 1안은 노후보장을 2안은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셈입니다.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시민대표단의 최종 선택 결과가 오늘(22일) 오후에 나왔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회위원회가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절반 이상이 연금을 더 받는 노후보장형인 1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달에 진행된 토론회를 전후로 시민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론회 전 1차 조사에선 재정안정형인 2안이 우세했는데 토론회를 거치며 결과가 역전된 겁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은 1안과 2안 모두에 포함됐는데 시민대표단 8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최종 반영까지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대표단의 의견 그대로 개혁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론화위는 다음 주쯤 국회 연금특위에 이번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럼 연금특위는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법 개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건은 다음 달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처리되냐인데요. 

들어보시죠. 

[김성주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고 하는 국민의 뜻을 확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수당이 지지하는 만큼 통과하는 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만약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연금 개혁이 상당 기간 밀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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