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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법제화 " vs. "임금 개편 선행돼야"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4.22 17:50
수정2024.04.22 18:26

[앵커] 

지난 2016년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 뒤 올해로 8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는 산업계의 일괄적인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65세 정년 법제화에 대한 요구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국민연금 같은 경우 65세까지 (지급 시기가) 연장이 되잖아요. 그거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라도 연장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입법이 돼야 한다….] 

경영계는 일괄적인 정년연장보다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선애 /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기업들에 직접 비용은 물론 사회보험료나 퇴직금 같은 간접 비용까지 동반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선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세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택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변인 : 젊은 청년층들이 취업할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첨예해져요. 노, 사, 정을 테이블에 모아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달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계 현안이 많아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 도출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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