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기' 선택…공은 국회로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4.22 14:51
수정2024.04.22 17:15
[앵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두 가지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대표단의 선택이 발표됐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에 힘이 실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우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조금 전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 56%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도 더 받아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안입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이르면 내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인데요.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의견,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연금특위 차원의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을 추진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내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통과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연금 개혁은 상당 기간 밀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두 가지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대표단의 선택이 발표됐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에 힘이 실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우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조금 전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 56%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도 더 받아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안입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이르면 내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인데요.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의견,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연금특위 차원의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을 추진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내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통과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연금 개혁은 상당 기간 밀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삼성 전 계열사, 현·퇴직자 퇴직금 소급 지급한다
- 2."집 팔아 직원 100명 월세 평생 지원"…토스 대표 결국 사과
- 3.[단독] "연금 배달 왔습니다"…할머니 국민연금 집배원이 간다
- 4.대만이 발표한 충격 보고서…한국보다 '최악'
- 5.자녀 4천만원 차 때문에 부모 기초연금 끊긴다?
- 6.오늘 1시간 연차 낼게요…못 쓰게 하면 벌금
- 7.삼천당, 오늘 입 연다…최대주주 대표, 2천 500억 매각 철회
- 8.[단독] 삼성, 현직자도 퇴직금에 성과급 '소급' 반영한다
- 9.5월1일 '빨간날' 쉰다…5인 미만 회사는?
- 10."오늘 1시간만 연차 쓸게요"…연차휴가 시간단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