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이냐, 미래세대냐…연금개혁안 시민의 선택은?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4.22 11:20
수정2024.04.22 11:58
[앵커]
국민연금 개혁 2개 안을 두고 시민대표단들이 투표한 결과가 발표됩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데,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류선우 기자, 오후에 브리핑이 열리죠?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시민대표단의 논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지난 13~21일 총 4차례의 토론회와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연금개혁안은 2가지입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 40%를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2안입니다.
보험료율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을 말하는데, 두 가지 안에는 모두 지난 1998년 이후 처음 보험료율을 올리고,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토론회 과정에서는 시종일관 양쪽 입장이 팽팽했죠?
[기자]
어제 마지막 시민대표단 토론회에서까지 국민연금 취지에 맞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과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해 미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 중시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연금특위는 오늘 발표할 내용을 토대로 여야 간 연금 개혁 합의를 시도할 예정인데요.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전까지 개혁안 통과를 시도할 계획인데, 무산될 경우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2개 안을 두고 시민대표단들이 투표한 결과가 발표됩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데,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류선우 기자, 오후에 브리핑이 열리죠?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시민대표단의 논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지난 13~21일 총 4차례의 토론회와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연금개혁안은 2가지입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 40%를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2안입니다.
보험료율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을 말하는데, 두 가지 안에는 모두 지난 1998년 이후 처음 보험료율을 올리고,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토론회 과정에서는 시종일관 양쪽 입장이 팽팽했죠?
[기자]
어제 마지막 시민대표단 토론회에서까지 국민연금 취지에 맞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과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해 미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 중시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연금특위는 오늘 발표할 내용을 토대로 여야 간 연금 개혁 합의를 시도할 예정인데요.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전까지 개혁안 통과를 시도할 계획인데, 무산될 경우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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