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 이제 그만…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올린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4.19 17:46
수정2024.04.19 18:22
[앵커]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되는 저출산 배경엔 단연 여성의 경력단절이 있습니다.
혼자만 하는 육아에서 벗어나 함께 돌보는 육아로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일·가정 양립을 최우선 과제로 뒀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에 300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 2015년 1.24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10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율 하락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이를 낳는 순간 내 경력은 떨어진다. (과거) 서유럽에서도 저출산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느 순간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의 확대, 아빠의 돌봄 참여 확대로 출산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 하는 이른바 독박육아에서 함께 돌보는 육아로 사회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업은 육아기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정부는 초등 돌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제 돌봄 시간 빈곤을 해소해야 되겠죠. 육아휴직보다 더 중요한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고 이 가족 친화 경영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부모들이 눈치보기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범위 (확대), 쉽게 쓸 수 있고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시급한 정책 과제들이 빨리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리는 방안 등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되는 저출산 배경엔 단연 여성의 경력단절이 있습니다.
혼자만 하는 육아에서 벗어나 함께 돌보는 육아로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일·가정 양립을 최우선 과제로 뒀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에 300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 2015년 1.24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10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율 하락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이를 낳는 순간 내 경력은 떨어진다. (과거) 서유럽에서도 저출산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느 순간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의 확대, 아빠의 돌봄 참여 확대로 출산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 하는 이른바 독박육아에서 함께 돌보는 육아로 사회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업은 육아기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정부는 초등 돌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제 돌봄 시간 빈곤을 해소해야 되겠죠. 육아휴직보다 더 중요한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고 이 가족 친화 경영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부모들이 눈치보기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범위 (확대), 쉽게 쓸 수 있고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시급한 정책 과제들이 빨리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리는 방안 등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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