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추진된 '차세대 복지전산망'이 정부와 사업자 간 비용 문제로 미뤄지다 결국 좌초됐습니다. 



이에 지난 4일 조달청이 해당 사업을 수주한 LG CNS컨소를 상대로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는데, 이들은 곧바로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민후 기자, LG CNS 컨소사 모두 행정소송에 나섰다고요? 

[기자] 

'차세대 복지전산망' 구축을 맡은 LG CNS가 지난 4일 조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찰참가제한'에 대한 취소청구와 집행정지를 제기했습니다. 



이외 컨소에 참여한 두 업체인 한국정보기술과 VTW 역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4일 LG CNS컨소사 3곳 대상으로 6개월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 LG CNS가 행정처분 이후 즉시 집행정지건을 걸었기 때문에 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업 수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향후 원고인 LG CNS컨소사의 소가 기각될 경우 각 사는 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6개월 간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앵커] 

정부와 사업자가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는 모양새인데,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피해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게 문제죠? 

[기자] 

LG CNS 컨소는 지난 2020년 1천22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복지전산망' 구축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계약기간은 2022년까지 3년으로 5개의 복지시스템이 3개 부문으로 간소화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컨소사와 보건복지부 간 비용 갈등이 발생하면서 예정된 시스템 중 사회서비스 확대(3차), 통계시스템 통합(4차) 개통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계약 사업을 끝마치지 못해 현재도 사회복지시설 시스템과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체 사업량 중 33%가 미구축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복지부는 미흡한 부분의 시스템은 새로 발주해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