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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오늘(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 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 원) 늘어난 9864억 원입니다.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9년 3148억 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전년(76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천300만 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리 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전체 정리 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 1800억 원(14.0%) 늘어난 1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최대주주 20% 할증 등을 근거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세·상속세를 모두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반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