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에 롤스로이스라니?…차주인 정체는 '황당'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4.17 06:53
수정2024.04.17 21:10
[파주시 한 국민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국민임대아파트에 수억 원대 외제차가 무단 주차돼 있어,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거주민이 아닌 외부인 소유로 주차장을 무단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파주 LH 임대아파트에 롤스로이스 무료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주차 구역 안에 자리 잡은 사진 한 장이 함께 첨부됐습니다.
온라인에 이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가액 최대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 달째 주차 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LH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 임대인이 소유한 자동차 가액을 3,708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LH가 조사에 나선 결과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무단 주차 차량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유주는 자동차 딜러로, 주차장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무단 주차를 하더라도 차주에게 강제적인 조치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LH 측은 '차량 소유주로부터 무단 주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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