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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해 공시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입니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은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등 명칭과 관계없이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어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소속회사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하여야 했습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는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자별 수 개의 채무보증 건별로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 채무보증잔액, 채무보증기간을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채무보증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지 않은 채무보증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만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임원의 변동 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음을 안내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