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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 마련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15일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가 오는 17~18일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발표할 보고서에서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범EU 차원에서 집행되는 새로운 보조금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레타 전 총리의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등에 맞서 유럽 단일시장 경쟁력 강화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지난 1월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레타 전 총리는 "산업계에 대한 공공지원을 신속히 동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일시장의 파편화를 방지할 대담하고 혁신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범유럽 계획·투자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각 회원국의 기여를 요구하는 '국가보조금 기여 메커니즘'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EU 기금을 조성해 산업계 유치에 공공 자금을 투입하자는 구상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IRA 역시 경제 부양을 위해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지출 및 세금 감면 혜택 등 공공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레타 전 총리는 범EU 기금이 현실화하면 미국 IRA가 유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보조금에 인색했던 EU는 미국 IRA, 중국의 공격적 보조금 정책의 영향으로 유럽 기업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 속에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등 뒤늦게 대응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규정 일부 완화에도 사실상 개별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기에 독일 등 부유한 국가에 신규 투자가 쏠려 회원국 간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왔고, 일부 회원국들은 EU 차원의 보조금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타 전 총리의 보고서가 이번 주 정상회의에서 공식 발표되면 구체적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