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사실 국민연금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 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인데, 국회가 개혁을 위해 조성한 공론화위원회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신채연 기자, 토론회에 500명 시민대표단과 전문가도 참여했죠?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어제(14일) 전문가,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향후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 그리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 측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20·30 세대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나중에 받는 연금은 현재 가치로 66만 원 정도 된다"면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 기간도 늘리는 등 노후 최소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젊은 층은 적게 받는 것보다도 재정이 고갈돼 못 받을 거란 우려가 크잖아요? 

[기자] 

재정 안정 중시론 측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소득대체율 50%'안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안"이라면서 "세대 간 연금 계약을 통해 적립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 토론회는 오는 20일과 21일에 두 번 더 열리는데요. 

연금특위는 토론회가 모두 끝나면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