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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에 있어 성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천15만 명으로, 1999년 말(472만 명)과 비교해서 2.2배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습니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 수도 2023년 11월 209만 명으로, 1999년 말(3만 명)과 대비해 무려 62.5배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늘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계속 늘어 1999년 말 17만 3천362원에 견줘서 2023년 11월 39만 845원으로 2.25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 명이고,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 6천89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여성 통계. (국민연금공단=연합뉴스)]

또 장기간 연금 수급자 수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보면,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 사람의 수가 남성 72만 8천900여 명, 여성 12만 500여 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0 배였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생애주기별로 보면,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작다.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 가입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30대부터 여성의 가입률이 낮아져 30대 후반에는 남녀 가입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후 다소 줄어들지만, 50대 후반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았습니다. 50세 이상 여성 수급자수는 187만 7천700여 명이었는데, 이 중 78만 5천200여 명이 이런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