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보험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야당에서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공약을 내놨고 간병비 부담도 덜겠다는 방침입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권은 국내 필수 의료체계 문제가 기형적인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의사들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힘든 일을 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김윤 /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는 우리나라 필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범입니다. 실손보험·비급여 진료를 기반으로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맞물려 건강보험 보장성도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공약 이행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우선 모든 진료에 대해 100%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환자가 필요한 만큼 건보 혜택을 보는 대신 병원 전체 진료비 총량을 제한해 건보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복안입니다.

또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도와 실손보험 계약에 병·의원도 포함하는 제3자 계약으로 과도한 비급여 진료와 의료쇼핑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건보재정으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민주당 공약이었습니다.

[김은정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간병에 대한 유형, 중증도 평가, 시설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이고 지원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손보험과 간병비 보험은 최근 민간 보험시장에서도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 따라 업계 대응 방향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