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실패를 거듭한 국민연금 개혁, 이번 국회에서도 남은 시간은 불과 한 달 남짓입니다. 

또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내일(13일)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숨 가쁘게 달려야 합니다.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예지 / 26세 (국민연금 수령까지 39년) : 갈수록 고령화되기도 하고 저희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보험료를) 올린다고 해서 그게 또 남아있을까….] 

[최춘식 / 58세 (국민연금 수령까지 6년) : (보험료를) 올리고 조금 더 많이 타면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돈만 더 내고 도움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6년째 9%, 이대로면 30년 뒤 고갈됩니다. 

국회에선 대안을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1안과 조금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2안으로 압축했습니다. 

고갈시기는 각각 7~8년 늦춰집니다. 

둘 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만, 더 받으면 나랏빚이 많이 늘고, 아니면 적자가 줄어든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두고, 임의로 뽑힌 시민대표단 5백 명이 내일부터 다음 주말까지 총 4차례 생방송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후 1·2안 투표결과 등을 종합해 국회에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표단이 인구비중에 따라 뽑힌 탓에 20~30대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연금개혁 하는 이유는 미래세대 부담을 적게 해 주려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인구 비례에 따라서 뽑는다고 하면 중년층 노년층이 선호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 

다음 달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총선 결과,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포함해 절반이 당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은 한 달여간 속도를 내지 못하면 연금개혁은 특위 구성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