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통신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한꺼번에 판매하는 현재의 방식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앞두고 도입된 통신사 변경 전환지원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승리로 정부의 통신시장 재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행한 통신비 인하 정책과는 다른 결의 새판을 짤 예정입니다. 

[안정상 /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 : 단말기 판매하고 서비스 가입 병행은 안 된다라는 걸 전제하는 법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에요. 또 제4이통사가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국감 때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죠..] 

동시에 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전환지원금과 공시지원금 인상 역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말로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 여야 모두 합의한 단통법 폐지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 위원이 모두 낙마한 상황에서 여당의 방송통신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에서 (정부 정책을) 과연 추진할 동력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정책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좀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야당은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군인 통신요금 할인율을 높이는 등 통신비 인하 정책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