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되면서 가상자산 규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거대 야권의 공약대로라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는 허용되겠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허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거래 불가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법 개정을 통해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월 21일) : 한국만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입지에서 불리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홍콩에서 아시아 1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허용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사실상 입법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하되, 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게 야당의 공약입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야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확률은 아주 높죠. 공제 한도도 높아질 확률이 높고요. 근데 과세를 하겠다는 그 기조 자체의 변화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국회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