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나라살림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건전재정을 주창했지만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죠. 22대 총선이 확정 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나라 빚이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들이밀 총선 청구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지난해 국가 결산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계획보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87조 적자,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늘어난 건가요? 

Q. 지난해 정부가 잡은 세수 목표보다 52조 원 줄었습니다. 세수 펑크의 원인은 감세 때문입니까? 

Q. 국가부채도 1126조 7천억으로 늘어나 작년보다 59조 늘었는데 GDP대비 위험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을까요? 

Q.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위해서 국회 재정준칙 안이 발의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Q.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야당이 제시한 대표적인 재정지출 공약은 무엇이 있나요? 

Q. 일각에서는 야당 공약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편성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요구라면 국회 통과가 쉽게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Q. 국민의 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들을 추진해 왔는데 감세 위주 정책은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Q.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을 토대로 정기 국회 전까지 예산안을 마련할 텐데 압도적 야대 상황이 예산 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