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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리스크관리 뒷전? 보험 '상품심사' 고강도 검사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4.12 11:00
수정2024.04.12 17:34

[앵커]

올해 들어 보험상품의 과열 경쟁 소식을 자주 전해드렸죠.

단기납 종신보험의 저축 기능을 강조하거나 1인실 입원비를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경쟁이 과열될 때마다 구두로 개입하던 금융당국이 결국 이 문제를 제대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결국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군요?

[기자]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정기검사와 조만간 나갈 수시검사에서 상품 심사 쪽을 집중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개발과 심사 적정성, 상품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올해는 특히 상품 심사 쪽을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가 상품 심사할 때 내부통제를 잘 갖추고 있는지,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상품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요율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등이 집중 검사 대상입니다.

상품위원회는 상품 출시나 개정 전에 최종 심의하는 회사 내부 조직으로, 통상 준법, 소비자, 영업, 상품, 리스크 관리 등의 간부들이 참여합니다.

[앵커]

그만큼 올해 보험상품, 논란이 많았죠?

[기자]

1인실 입원비 한도 경쟁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쏠림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금감원은 상품위원회가 '영업' 담당과 '리스크 관리' 임원 중 실질적으로 영업 쪽의 의견이 더 강하게 운영됐다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기 실적 위주로 상품을 내놓으면서 요율 적정성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경쟁이 매우 치열해져서 '팔릴 상품'을 빨리 만들어라 이런 유인이 강해, 상품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곳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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