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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부교수

지난 1992년 미국 대선을 흔들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메시지가 22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고물가로 시름을 앓는 민심은 여당 참패라는 성적표를 정부에 안겨줬는데요.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도 또다시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야당발 총선 청구서를 받게 될 가능성은 높아졌는데요. 선거가 끝난 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부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는 물가였습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내놨지만, 물가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물가 흐름, 앞으로가 더 걱정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Q. 정부는 당초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올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금투세 원래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정부 뜻대로 폐지하는 게 맞나요?

Q.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도 꺼지는 분위긴데요. 이번 총선 결과가 주식시장에선 악재로 받아들여질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허용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홍콩도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우리도 준비해야 할까요?

Q. 정부는 그동안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상속세 개편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상속세 개편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국이 보조금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보조금을 공약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기를 잡은 만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이 아닌 세액 공제 형태가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Q.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인데요. 정부도 여기에 동의해야 할까요?

Q. 윤정부는 출범 때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나라살림이 87조 원 적자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GDP 대비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50%를 넘었는데요. ‘건전재정’ 기조라는 말이 무색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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