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일부 패소했습니다. 

'삼성 합병' 관련 사건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메이슨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건데요.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판정이 나왔는데, 이번이 두 번째죠? 

[기자]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메이슨이 당초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2635억 원 수준인데, 약 16%가 인정됐습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국제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재판소는 지난해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9900억 원을 요구한 사안에서도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는데요. 

엘리엇 사건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낸 법무부는 이번 메이슨 판정에 대해서도 내용을 검토한 뒤 취소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로, 지난해 2월부터 9차례 연속 동결됐는데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년 만에 줄어들었다고요? 

[기자] 

3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6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6000억 원 줄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인데요. 

전세자금대출이 1조 7000억 원이나 쪼그라들면서 이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도 증가 폭이 4조 원대에서 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주택도시기금 자체 재원으로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고, DSR 규제 등 영향으로 대출자들의 주담대 가능 금액도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4조 9000억 원 급감해 전달보다 감소 폭이 커졌습니다. 

[앵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