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5석 범야권 의석까지 합치면 190석에 이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쳐 정국 주도권을 쥐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이 추진하던 감세 정책과 3대 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총선 이후 경제정책 하나씩 짚어봅니다. 

문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감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증시를 띄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월 17일) :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부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또 다른 감세 정책인 상속세 완화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입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재정 지출 쪽은 정부가 주도하는 부분이고, 감세 정책은 여야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 임대차법과 재건축 규제 손질,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권의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3대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에서 정치적인 논의를 통해서 개혁 입법이 마련되는 것이 어렵다면 다시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정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재정 안정성이 강조되던 연금개혁과 교육개혁도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