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국가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나랏빚이 국내총생산, GDP의 절반을 넘기면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천2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지난해 나라 살림 지표 어땠습니까? 

[기자]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천억 원 적자였고,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30조 원 감소했지만, 정부 지원금 등 지출이 컸던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적자 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60조 원 가까이 세수가 부족한 가운데 민생지원 등 지출 축소를 최소화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특히 나랏빚, 국가채무가 문제잖아요?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천126조 7천억 원인데요. 

GDP 대비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이를 주민등록인구 수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95만 원으로 1년 만에 120만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황도 좋지만은 않은데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총수입은 1년 전보다 7조 2천억 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1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36조 2천억 원 적자인데, 1년 전과 비교하면 5조 3천억 원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하면서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표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각종 재정지원에 감세 정책까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