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총선 참패에 '의대 증원' 기로…타협이냐 강행이냐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4.11 11:20
수정2024.04.11 20:27

[앵커] 

야당의 압승이 의대생 2천 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증원에 반대해 온 의료계 인사들은 국민의 심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의료계 인사들 발언이 쏟아지고 있죠? 

[기자] 

의료계 인사들은 선거 패배의 원인이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강행한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SNS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또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2월부터 예상됐던 결과라며, 여당이 스스로 졌다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상호 의협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은 "총선 결과는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의료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 선거 결과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가 관심이죠. 

[기자] 

우선, 총선 참패로 인한 정부 책임론에 따라 기존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협의체를 꾸려 증원 규모 조정에 나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면, 중단했던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이 대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료계 내분이 심화된 만큼 정부가 강공 전환을 할 '명분'이 쌓였다는 분석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호르무즈 통행료 우려에 선사들 속탄다
[인사]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