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경제정책…尹정부 국정운영 '험로'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4.11 11:20
수정2024.04.12 13:47
제22대 총선 결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텐데,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임기 내내 불리한 여건 속에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총선 결과부터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254석 가운데 161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 등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국민의힘 90곳, 진보당·개혁신당·새로운 미래는 각각 1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확보했고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얻어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2석을, 개혁신당은 1석을 확보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 정책에도 대거 제동이 걸리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전반 2년뿐 아니라 남은 3년도 거야와 함께해야 하는 만큼 국정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는데요.
당장은 전방위적인 감세 조치들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을 거쳐야 합니다.
일정 부분 '시행령 카드'를 통한 정부 재량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입법이 필수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있죠.
전폭적인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도 야당이 반대하면 어렵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야권의 부자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습니다.
범야권 세력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다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도 나왔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타이틀을 입력해 주세요.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4석 가운데 161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 등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국민의힘 90곳, 진보당·개혁신당·새로운 미래는 각각 1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확보했고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얻어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2석을, 개혁신당은 1석을 확보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 정책에도 대거 제동이 걸리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전반 2년뿐 아니라 남은 3년도 거야와 함께해야 하는 만큼 국정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는데요.
당장은 전방위적인 감세 조치들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을 거쳐야 합니다.
일정 부분 '시행령 카드'를 통한 정부 재량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입법이 필수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있죠.
전폭적인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도 야당이 반대하면 어렵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야권의 부자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습니다.
범야권 세력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다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도 나왔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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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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