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심판론' 범야권 압도적 승리…尹 경제정책 '급제동'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4.11 05:50
수정2024.04.11 08:08
어제(10일) 치러진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현 정부 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정보윤 기자, 정국 주도권은 이번에도 야당이 쥐게 됐군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1석,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합쳐 의석수가 170석을 넘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에, 비례정당 국민의미래까지 합쳐 10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를 비롯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도 대부분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패했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100석 이상을 확보해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조국혁신당은 12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3당 지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범야권은 180석 이상이 전망되는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실상 모든 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기 3년여를 남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드러났다는 해석입니다.
정부 경제정책도 타격이 불가피하겠네요?
여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참패하면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도 동력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총선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정책이 많아 야권동의 없이는 좌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야권의 반발을 사는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를 비롯해 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비과세 조치도 재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 미국을 찾았죠?
이번 방미의 핵심 안건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꼽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를 기존의 2배 이상 늘릴 것으로 전해진 만큼 미 정부가 지급할 보조금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이 강화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민감한 현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중관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동맹과의 공조가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1석,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합쳐 의석수가 170석을 넘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에, 비례정당 국민의미래까지 합쳐 10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를 비롯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도 대부분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패했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100석 이상을 확보해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조국혁신당은 12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3당 지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범야권은 180석 이상이 전망되는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실상 모든 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기 3년여를 남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드러났다는 해석입니다.
정부 경제정책도 타격이 불가피하겠네요?
여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참패하면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도 동력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총선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정책이 많아 야권동의 없이는 좌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야권의 반발을 사는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를 비롯해 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비과세 조치도 재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 미국을 찾았죠?
이번 방미의 핵심 안건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꼽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를 기존의 2배 이상 늘릴 것으로 전해진 만큼 미 정부가 지급할 보조금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이 강화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민감한 현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중관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동맹과의 공조가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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