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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재난 분야 담당 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재난 대응을 위해 수집된 피해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오늘(10일)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난 대응을 목적으로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두고 담당 공무원과 일반 국민과 인식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간극을 좁히는 노력도 요구됩니다.

"내부인 실수 가장 큰 원인"
행정, 소방, 경찰 등에서 재난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2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52.8%가 '재난 대응을 목적으로 수집된 피해지역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없다'(22.4%)는 응답보다 30%p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재난 대응 기관 간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51.6%로, '없다'(20.7%)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재난 대응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오남용될 가능성 있다'는 비율은 40.2%로, '없다'(32.9%)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수집된 정보가 범죄 목적이나 2차 피해로 오남용될 가능성'의 경우 '있다'(37.0%)와 '없다'(37.4%)의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51.6%가 '내부인 실수'를 꼽았습니다. 이어 '해킹·악성코드 등 외부 공격'(28%), '내부인에 의한 고의 유출'(14.2%), '외부인에 의한 유출'(5.7%)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소속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 침해 사고 발생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없다'가 6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모른다'는 29.7%, '있다'는 6.1%였습니다.

'침해 사고가 있다'고 밝힌 이들 가운데 60%(복수응답)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보안 관리 소홀'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40.0%), '보유·이용 기간이 만료됐으나 파기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13.3%), '해킹'(6.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당국 등 재난 대응 정부 기관 간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동의하는 비율은 82.5%였습니다.

재난 대응을 위해 정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데 동의한 이들은 84.1%였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일반 국민의 인식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일반 성인남녀 1천9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57.5%가 '재난 대응 정부 기관 간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재난 대응을 위해 정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은 59.6%였습니다.

두 항목 모두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보다 약 25%p 낮습니다.

연구진은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에 대해 재난관리 실무자보다 일반 국민이 더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정보 수집 시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 실무자와 국민 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