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고용·노동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연령별 대책에 더해 중소·중견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지만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양당은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 지원 확대와 중소·중견기업 정년 후 재고용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턴의 근로 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허위 채용 광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고용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니까 정부 지원이 없으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포퓰리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소보수제를, 택시운전사에게는 생활임금 보장하고 성별 임금 현황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데, 오히려 일부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주 52시간도 못 지키는 열악한 사업장들은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장시간 근로 문제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죠.)]

노사 이견을 좁히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데도, 여야 모두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