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사골' 철도 지하화…장밋빛? 잿빛?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4.09 17:52
수정2024.04.09 19:25
[앵커]
내일(10일) 오전 6시부터 22대 총선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표심을 잡기 위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교통 분야 공약을 쏟아냈는데요.
각 당의 주요 경제공약이 현실 가능성은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해 봅니다.
먼저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부동산 공약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란 지향점은 같지만 공략 대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GTX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을 부각해 도심 개발과 젊은 층 공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주택 100만 호' 조성 계획을 내놓으며 주거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교통 분야는 이구동성으로 GTX 확대, 철도 지하화를 꼽고 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월 31일) : 철도가 도심을 가른단 말입니다.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양극화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거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월 1일) : 국민들 삶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경제적 역량도 커졌고 이제는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철도 지하화는 20년 넘게 선거철마다 반복 돼온 공약으로, 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진척이 있던 곳은 없었습니다.
[임광균 /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 : 이미 다니는 철도 노선을 지하에 넣고 있는 거라서 편익이 발생되는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다. 주택 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민간에서 투자하겠냐라는 얘기인 거죠.]
공사도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관심을 끌기 위한 반짝 공약에 그치진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내일(10일) 오전 6시부터 22대 총선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표심을 잡기 위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교통 분야 공약을 쏟아냈는데요.
각 당의 주요 경제공약이 현실 가능성은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해 봅니다.
먼저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부동산 공약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란 지향점은 같지만 공략 대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GTX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을 부각해 도심 개발과 젊은 층 공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주택 100만 호' 조성 계획을 내놓으며 주거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교통 분야는 이구동성으로 GTX 확대, 철도 지하화를 꼽고 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월 31일) : 철도가 도심을 가른단 말입니다.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양극화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거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월 1일) : 국민들 삶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경제적 역량도 커졌고 이제는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철도 지하화는 20년 넘게 선거철마다 반복 돼온 공약으로, 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진척이 있던 곳은 없었습니다.
[임광균 /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 : 이미 다니는 철도 노선을 지하에 넣고 있는 거라서 편익이 발생되는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다. 주택 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민간에서 투자하겠냐라는 얘기인 거죠.]
공사도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관심을 끌기 위한 반짝 공약에 그치진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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