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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與 '거야심판' vs. 野 '정권심판'…총선 민심, 어디로 향할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4.09 14:50
수정2024.04.09 18:37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정태옥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9일)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유세를 마무리하며 지지를 호소했죠.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 방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야 대치로 미뤄졌던 민생 이슈의 향방까지 걸려있어 여야 모두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입법 권력은 어느 당이 장악할지, 여야가 내세운 경제 공약은 어떻게 실현될지. 오늘 집중진단, 총선특집 경제토론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지내셨죠. 지금은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주 전 의원,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지금은 경북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태옥 전 의원,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Q.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입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정권심판론을 지지하는 야권의 결집일까요? 아니면, 이조심판을 들고 나온 여권의 보수 결집일까요? 

Q. 정권심판론에 의해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거라면, 정권심판론이 나오는 게 서민 경제가 어려워서인데, 지난 2년간 윤 정부의 경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환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번 선거에 어떻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Q.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어제(8일) 의대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서 내부 검토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바로 대통령실에서 검토할 계획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선거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Q. 여야의 대표 공약을 보겠습니다. 여당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으로 꼽았습니다. 두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파급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Q.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주목인데요. 여당은 폐지를 내걸었는데 야당은 반대하며 도입을 주장하고 있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공약집에 공식적으로 담기진 않았지만 상속세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죠.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내세웠고 야당은 초부자감세라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총선 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아무래도 야당의 의석수가 중요할 텐데 의석수 별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Q.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연대와 호흡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이전 정부에 비하면 거리를 두고 있는데 지금처럼 여소 상황이 이어지면 외교도 힘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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