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 책임질 제 22대 총선, '내일'로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4.09 13:48
수정2024.04.09 15:46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후 4년간의 입법부 지형을 결정짓는 제22대 총선이 하루를 앞뒀습니다.
내일(10일) 선출되는 국회의원 300명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안과 국가 예산안을 의결하고, 행정부와 협력 및 견제하면서 미래 의제를 설정하는 막중한 역할과 강력한 권한을 갖습니다.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에 누가 앉게 될지는 오롯이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전체 유권자 4천428만명 중 사전·재외·선상투표자를 제외한 3천34만명이 아직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한 표가 모여 만들어질 총선 결과는 곧 임기가 약 2년 지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약 3년 남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와 주요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지, 제동을 걸지도 결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득표율 0.73%포인트의 차이로 5년 만에 극적인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의 여세를 몰아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이번 총선에선 당시와 달라진 표심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조사에서 정부 견제론(49%)은 여전히 정부 지원론(40%)을 앞섰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이어지다 보니 여야는 선거를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도 '초박빙 지역구가 50여곳'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혼전 속에 치러지는 총선이 현재 다수 예상과 달리 '여대야소(與大野小)'로 귀결될 경우 국민의힘은 8년 만의 의회 권력 교체를 이뤄내게 됩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진정한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고 난마처럼 뒤엉킨 대내외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개혁과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여당에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여소야대(與小野大)'가 유지된다면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으면서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하고,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200석에 가까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할 경우 야권에서 공공연히 거론돼 온 대통령 탄핵과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국은 '시계제로'의 상태에 빠질 공산이 큽니다.
총선 결과는 우리나라의 향후 운명과 직결되는 여러 경제 정책과 대북정책, 한미일 관계, 각종 법 규제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감세와 건전재정 원칙 아래 기업 활력과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지만, 야권에선 내수 진작 등을 위한 각종 지원금 배분과 대기업의 임금 규제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존의 대북정책도 총선 결과에 따라 좌표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한미·한일·한중 관계 역시 연쇄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멀게는 3년 뒤로 다가올 차기 대권의 향배도 이번 총선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표에 따라 대선 구도의 큰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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