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핵심 구조적 요인으로 저출산 문제가 연일 강조되고 있죠. 

여야의 저출생 공약들은 문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우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같은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새롭게 만들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고 올해 전면 실시된 초등 늘봄학교도 내실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31일) : 늘봄학교로 시작되는 국가 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하여 '0~12세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현금·주거 지원에 신혼부부에게 목돈을 빌려준 뒤 아이를 낳으면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만 17, 18세까지 매달 '출생 기본소득'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월 18일) : 국가의 출산·돌봄 지급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여야가 제시한 공약 모두 한 해에 최소 10조 원, 많게는 2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추가경정예산 외에는 마땅한 재원조달 방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대규모 공약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합의만 한다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세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여야가 내놓은 공약들이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제시됐고, 또 정부의 기존 정책을 그대로 가져온 것들도 있어 '재탕'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