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축소 "불가능한 것 아니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08 14:16
수정2024.04.08 15:24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나선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2천명 증원 철회·축소'는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또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조 장관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의 증원 축소 주장에 대해 "학교별 배정을 (이미) 발표해서 (다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증원을 축소·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됩니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제안한 '증원 1년 유예' 안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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